사람 죽이고 또 음주운전…판사는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5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주집에서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