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90%, 변호사 85% “무고·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범죄 줄어”

국민 10명 중 9명은 무고와 위증 같은 사법질서 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변호사도 85%가량이 같은 의견이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