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아예 없애고 … 민주당發 '반시장 악법' 모두 폐기할 때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견해를 밝히면서 본래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 서민 증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종부세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울러 이참에 민주당이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밀어붙인 각종 징벌적 조세 정책과 시장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반시장 규제들을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신임 원내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