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면,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말!
탄핵 시 북에서 수류탄 하나만 날라와도 한국은 사망각이란 말이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 큰 핵심 4가지만..
여, 야, 검찰, 경찰, 언론 다 모가지...
[요약]
1. "정치적 판단이 내재하더라도 내란죄 성립하기 어렵다. 검찰 및 법집행기관의 성급한 내란죄 정의, 입건, 출국 금지, 압수 수색은 대통령 업무를 심각히 방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
2. 미국의 경우, 범위의 공식적 행위는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로 대통령이 형사 기소됐을 때, 감내해야할 국가적 위험과 손해가 훨씬 중대하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3. 비록 대통령의 행위가 잘못 있다하더라도 잠재적 기소는 정부의 기능에 특별한 위험을 가하는 것이다.
4. 헌법상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대표의 '퇴진 발언, 직무 배제, 대통령의 국정 비관여' 발언'은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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