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입은 민주당 전위부대! 법원 내부 부글부글!!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법원이 "형사소송법과 예규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법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전주혜(사시 31회)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50명 정도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라며 "검찰이 아니라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에 대한)체포영장이 국회로 두 번 왔고, 그 중 두 번째는 가결이 됐는데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