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종합3보)

쉽게 말하면, 실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말! 탄핵 시 북에서 수류탄 하나만 날라와도 한국은 사망각이란 말이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 큰 핵심 4가지만.. 여, 야, 검찰, 경찰, 언론 다 모가지... 1. "정치적 판단이 내재하더라도 내란죄 성립하기 어렵다. 검찰 및 법집행기관의 성급한 내란죄 정의, 입건, 출국 금지, 압수 수색은 대통령 업무를 심각히 방해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 2. 미국의 경우, 범위의 공식적 행위는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로 대통령이 형사 기소됐을 때 감내해야할 국가적 위험과 손해가 훨씬

4번째 담화서 계엄사태에 '통치행위' 주장…"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인가" 계엄 이유로 선관위 전산시스템 언급…尹 "엉터리 시스템, 얼마든지 조작가능" 尹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위한 것"…곽종근·홍장원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