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1955.1.18 대법 4287형상23)
다음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유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유지 의결하면 계엄은 지속된다 / 계엄 촉발 요인 제거와 국가 사회 안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유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유지 의결하면 계엄은 지속된다 / 계엄 촉발 요인 제거와 국가 사회 안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