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단통법도 10년만에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내년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두고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AI 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됐다.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고 AI 산업을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