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이고 임명직이고 이게 어떻든 저게 어떻든 중임이던 연임이던 안 되는데 왜 된다 말했을까?
공무원법상 파면된 자의 피선거권 박탈이 적법한가의 여부이다
이는 바뀔 수 있다는 거다 피선거권 박탈을 위헌으로 만들면 된다는 말이고
이는 법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두가지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결론은 가능하다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능하게 만드는 거다
(어제 졸면서 쓴거라 수정하는데, 중임 이라 원칙적으론 불가능한 게 맞다)
보도나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 원칙상에서만 말하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의 속성 자체가 태생적으로 바뀌고 변하는 거다 나쁘게 말하면 좇꿀리는 대로 하는 거고 좋게 말하면 생물이다
사회적으로 이상한 사람 되기 싫으면 생물이라해라 오징어짬뽕이나 사천짬뽕이나 맛있다 에휴 씨발 진짜
사람은 선천적으로 선하나 후천적으로 악해진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을 기대하는 것 보다 악하고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일 가능서이 훨씬 높다
그래서 변호사 제외하면 사회적 제도적으로 사라지는 게 맞다 Ai에게 넘겨줘야한다
Ai와 한국정치 음모론은 여러번 말했는데. 어제 기사 제목을 가져오면 '중국의 지리적 정확하게는 지역적 영역 확대의 일환' 즉, 새영역 전쟁에 있는 한국이란 말!!! (똥그라미100개 궁디팡팡).
겉으로 보이기에는 대통령이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가 내란을 획책한 친중 민주당과 친중 중국 거대자본에 잠식 당한 언론사. 더 큰 의미로 확장한다면 Ai전쟁. 그리고 언론의 리뉴얼? 리프레쉬?
종국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다툼에서 이기는 거다!!!
민주당 처럼 대놓고 비리치고 조작하고 피하고 매수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린 부수는!
헌재도 우린 진적이 없다 다만 그들이 유전자조작했다
드물게 조금 어려울 사람이 있겠지만 당장의 결과론으로만 사고 판단 해결하려한다면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될거다 왜 스스로 과정을 버리려고하나?!!!!!
왜 이겼는 지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른 글에서 다 말함 글제목은 'Reboot Korea' 지금에서 보는 상황 요약은 글 제목 '말말말'
[추가]
중임에 대한 말은 역시 없다. 아마도 파면된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찾아본 결과로는 파면시에도 중임이 다시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게 Ai 검색 결과다(헌재법). 위헌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지 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재출마를 막을 법 자체가 없다는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