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처먹지 않고서야www.dailian.co.kr"이재명 무죄? 이런 식이면 이제 위증죄 교사범 처벌 거의 불가능" [법조계에 물어보니 566]법원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의로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법조계에선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전달하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에도 '교사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교사범의 법리를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