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묵의 팩트] 이재명 대법 선거법 판결, 언론취재 내용은

 판결 예정: 대법원은 내일(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언론 보도 및 예측: 대법원의 판결 예고 이후 언론 매체들이 취재하여 판결 결과를 예측하고 있으나, 정확한 예측보다는 파기 환송(유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가능성과 상고 기각(2심의 무죄 판결 확정)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며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파기 자판(대법원이 스스로 유죄 판결 및 형량 결정) 가능성은 대부분의 언론이 낮게 보고 있습니다. JTBC는 대선 임박 등을 이유로 상고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의견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측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법원의 심리 과정: 대법원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4일에 평의를 거쳐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사건이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 문제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판결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신속 판결 배경: 대법원이 통상적인 일정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대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방을 피하고 대법원 조직을 보호하려는 의도(조직 보호 논리)와 신속한 판단 원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상되는 비판: 판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상고 기각 시)거나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파기 환송 시)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집니다.

사법 리스크 및 헌법 제84조: 이 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재판 중 가장 빨리 마무리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더라도 다른 중대한 사건들이 남아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오늘(4월 30일) 판결 시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직 중 소추 면제)가 재판 진행 중단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 판단은 대선 이후 이 후보의 재판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약 대법원이 기존의 다수설(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며 재판은 계속됨)을 뒤집는다면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의 판결 시점은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일 수 있으나, 판결 내용과 헌법 제84조 해석 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