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은 이재명의 발언이 민주적 정당성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해서 벌금 500만에서 700만 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은 더욱더 징역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검찰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가 이재명이 지속해서 이걸 왜곡 조작하고 있고 본인 관련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선거에도 나올 수 있었고 이걸 이용해 이재명을 독특히 받기 때문에 중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은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자신은 처음에 2년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주진우 의원은 징역 1년을 구형할 걸로 예측했는데 이후에 차분히 생각해보니까 위증교사 효과(가중처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위증교사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위정 때문에 본인이 도지사직을 유지했고 지금까지 국회도 할 수 있었고 대선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니까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증 관련해서 이재명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형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 참작이 없으면 실형이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위증교사가 더 나쁜 범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 방해죄로 7년 8년 형을 선고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