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시사
지금 그분이 생각이 안 나서.. 영상은 올렸지 싶은데. 여하간 법은 (만인에게)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될 가치를 가진 말이다.
우리 편한 말로는 '그렇게해야할 매너'라고 표현하고, 법이 가져야할 본질, 의무, 정당성, 평등성, 공정성 이렇게 표현한다.
특정 누구누구만을 위한다면 그게 법인가? 민주당의 '입법 폭행'이 누군가를 위해서 마구 고쳐지고 뜯겨져서 오염되고 왜곡된다면 얼마나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뒷받침해주는 말이 된다.
그분은 법전문가니 책에 있는 지 그거 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은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조금만 곱씹어보면 다양하게 아주 중요한 핵심 명제가 아닐까 한다.
굳이 이게 특정 정치에서만 필요한 말은 아닐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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