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이면 기각, 과반 넘어야만 함
요약
박지원 의원은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이 무죄로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재명 재판 관련 주장들
[0:09] 박지원은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
[0:18] 이재명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0:23] 어떤 경우에도 파기 환송되지 않고 무죄 확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
[1:47]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백현동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사법부에 대한 의혹
[2:00] 조희대 대법원장 경질, 박영제 대법관 임명 등이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혹 제기
[3:42] 사법부가 장악됐다는 국민들의 우려 표현
[4:01] 사법리스크를 이재명에게 다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의혹
[6:18] 법관들이 법과 양심을 팔아버렸다며 불신 표현
[6:50] 법관들이 협박에 쉽게 굴복한다는 우려 제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4:19]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처음에는 5:3 기각설이 있었지만 결국 8:0으로 파면되었다고 언급
[4:37] 탄핵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을 '제2의 2완용'으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