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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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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문제 교육 가짜 언론은 앞으로 Ai로 막아내야한다 지금 껏 언론에 무대책이었던 정부가 안한건지 못한건지는 몰라도 지금 부터라도 대책 마련을 자질 없고 불순한 판검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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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병신들 가지가지 해라!!! UFO증거는 차고 넘친다!! 최근 미국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공식 인정했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싫으면 무조건 거짓과 가짜 악 범죄로 몰아가는 니들이야말로 사이비종교 같은 말들로 사라져야할 대상이다.
좇컷뉴스 사이비종교 천주교 문재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3245
아래 UFO 게시판 참고하고.. 사람들에게 허위로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망상 정신병 환자로 몰아가는 니들 구라 언론이야말로 폐간 조치되길 바란다!! ㅋㅋㅋㅋㅋ 니들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지 그냥 사회악, 돈과 권력의 개들이지!!
https://www.zenosx.com/zenforum/__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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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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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부정선거 주장 : 민경욱 의원, 민주당 김두관 의원 외
윤대통령 부친이 통계학 교수
부정선거를 입증 : 국내외 IT전문가(개표 소프트웨가 부정 조작 개표를 알아차리기 힘들게 가능하게 함), 국내 경제학자, 세계 권위 통계학자
尹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문건' 확보. 尹 “심각하다” 판단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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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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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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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조ㆍ중ㆍ동은 왜 부정선거 규명을 목숨 걸고 막나"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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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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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해킹, 사전 기표 투표 용지 등
가장 잡아내기 힘든 것은 개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연계)으로 조작
국내, 해외 IT전문가가 지적 영상 올린 적 있음
조작, 딱 걸렸네! / 조작값(조작 득표수), 추출 프로그램 완성(재야 H님) / 1분으로 전국 조작 상태 진단 / 획기적인 프로그램, 조작 진단 전망 모두 가능 [공병호TV]
선관위, 안절부절 / 조작 달인들, 잡혔다 / 선관위 4.10총선 조작규모, 서울만 67만표(총득표수), 6.46%(총득표율) 더해주기 / 조작 규칙의 사용 결과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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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피하는 방법은 안 알려줘 이거는 나만 알아 국내 어디에도 없으니까.. 신고 자체만으로 될 수 있는 지는 몰라도 입국 심사에서 다른 게 있음. 그걸 나만 알고 있음. 이재명등은 아주 애초에 미국 못 간다는 얘기가 많았음
CIA에 韓 좌파 초토화! 탄핵집회 참석 좌파 멘붕 사례 모음집!
근거법은 다른 영상에
미국 입국 난리났다/ESTA(이스타)무비자 입국 대거 취소/대기업도 비상
尹 탄핵 찬성 후, 반미주의자 찍힌 연예인 [이영풍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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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주제갤러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ies84&logNo=22369866700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topReferer=https%3A%2F%2Fwww.naver.com%2F&trackingCode=naver_main&directAccess=false
혈전용해제 약 드시는 분은 피하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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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함께 묶어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후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1951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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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김용현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자"…검찰총장·野 박선원 고발
추미애, 박범계, 서영교, 박선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혔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2/17/2024121790320.html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2002109919002004&naver=stand
충격, 민주당 성향 변호사 군장성에게 허위진술 강요..."탱크 밀어버려" "김동현 판사 체포"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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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윤탄핵집회'서 선동 노래부른 이승환, 전국 순회공연...구미 시민단체 "콘서트 취소하라".
돈에만 환장한 무식한 것들은 매가 벌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1152663911983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22002109963079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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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S/W] 정보 / 뉴스
적응이 필요하고, 탐색기에서 파일 선택 후 가려진 폴더 트리나 탐색기 안에서 안보이는 화면 쪽으로 드래그 할 때 편리하다. 빠르게 이동하려면 마우스 스크로 버튼과 동시 이용.
아주 넓은 화면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때 Ctrl키를 누르면 마우스 주위에 물결 파동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어 위치를 확인하는데 도움 된다.
설정-접근성 마우스 색상이나 모양을 지정해서, 배경화면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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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자유갤러리
[뉴스쏙] 서울 등 수도권 최대 10㎝ 대설특보급 폭설…주말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크리스마스엔 눈 대신 화창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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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자유갤러리
nvidia 제어판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 Radeon은 Adrenalin 화면 조정 보시길
https://youtu.be/THP2wAhD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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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0일
In 정치 / 시사 (보수우파 / 반좌파)
이런 반격 카드가 있다고?! 복귀 시동 거는 尹!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52400004?input=1195m
황윤기기자
盧·朴은 안 해…현실화 낮다는 관측 속 주목…중앙지검장·감사원장 잇단 신청
'복귀' 시도? '심리 지연'? 가능성 관심…아직 탄핵심판 가처분 결정 판례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최근 탄핵소추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권한행사 정지 상태를 해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헌재에 낸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부터 재적의원 3분의 2일 정도로 타 공직자와 무게감이 확연히 다르고 비상계엄 사태라는 중대 사유로 탄핵심판 재판정에 서게 된 상태인 데다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 엄중한 상태에서 차분한 대응 대신 굳이 새로운 논란거리를 일으킬 실익이나 필요성이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를 늦추고자 소송 전략적으로 가처분 신청 제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9일 각각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다.
가처분이란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본안 판단 이전에 처분 등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소추 대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일종의 불리한 처분으로 보고 '권한 정지 상태'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게 이 지검장과 최 원장의 요청이다.
윤 대통령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기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는 대로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앞서 탄핵소추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가처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헌재가 만약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상태를 용인할 수 없다는 야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다시 정쟁의 격랑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헌재가 굳이 가처분 판단 없이 바로 본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아직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인 사례는 없다. 이 지검장이 낸 가처분이 최초 사례여서 탄핵심판에서 가처분을 낼 수 있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가처분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권한쟁의심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밖에 없다.
이밖에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에서도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헌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으나, 헌재는 2000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처음으로 헌재법 규정이 없음에도 가처분을 허용했다.
헌재는 당시 사법시험 응시 제한을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외에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고 달리 가처분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규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이 준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 등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도 제시했다.
이 헌재 결정례 이후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가처분이 꾸준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헌재 심리에 재판관 7인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 심리가 가능해진 것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당 헌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결과다.
만약 윤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는 우선 탄핵심판도 헌법소원처럼 민소법이나 행소법을 준용해 가처분을 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고, 만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본안 선고 전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해두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하는지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가처분을 인용·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 본안 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도 고려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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