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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tv 류여해교수.정준길변호사가 제안한 방법으로
윤대통령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 받을수 있게 탄원서를 보내자란 말을 합니다
10만장이상들어가면 좋다고 합니다
구속취소 신청이 들어가서 7일이내에 결과가 나오니
그전에 도착할수 있게 빠른등기로 보내면 좋겠죠
받는주소:(우편번호 06594)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번호 2025고합129, 2025초619)
사건번호 : 2025고합129
피고인 : 윤석열
탄원인 : 000 (생년월일)
- 본인 주소 or 연락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시면서
탄핵 재판까지 받고 있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본인은 오늘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 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무죄 추정에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의 따라서
재판관께서 윤 대통 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 위 탄원인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 귀중
[출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탄원서 보내기 운동 동참해주세요 /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 보낸다! / VOA뉴스 윤통과 한미일 동맹 강화 지지|작성자 내오리
➊ 탄원 취지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탄원을 제출합니다. 본 탄원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➋ 사건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5고합129]와 관련하여 구속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법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우려가 있습니다.
➌ 탄원 이유
1. 법적 절차의 공정성 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세력의 압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국가 안정성 문제: 대통령의 구속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 외교적 위기 속에 있으며,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국가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3.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법적 절차에 협조할 의지가 있습니다. 구속 없이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속은 불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4. 인권 및 형평성 문제: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공직자나 인사들이 구속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➍ 결론 및 요청 사항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법적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탄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