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 기준[10:42] 유죄 판단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나, 선고 시기와 판결 형태(파기 환송 vs. 파기 자판) 등 정무적 판단이 필요[12:54]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설득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리려 노력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