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수리)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모든 고소장이 무조건 수사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고소장을 반려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 대법원 선고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불송치, 불기소 등)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고소인이 고소할 권한이 없는 경우    5.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경우    '반려' 절차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를 진행한 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은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고소인의 동의 하에 반려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영상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0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 • 0:09 기존 4명이었던 재판부가 전체 13명으로 확대되며,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 • 1:44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인물이 거의 없어져 • 2:51 이 사건이 선거일(6월 3일) 전에 신속하게 판결될 가능성이 높음 • 3:52 이재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 5:55 이재명 재판의 주심을 맡은 박영제 대법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임 [속보] 이재명 큰일났다/신속 심리 2심 파기 못 막는다/공직선거법 주심 박영재 대법관 배정에 이재명 경악 요약 이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최신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엄격한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최신 경과 • 0:04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 • 0:06 주심 재판관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결정되었다. • 0:23 대법원 2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재 대법관의 프로필 • 1:39 박영재 대법관은 유훈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임명한 대법관이다. • 3:39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요직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 8:14 1969년생으로 상당히 젊은 편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전망 • 5:39 대법원 2부의 심리 결과, 일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고, 이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인정될 수도 있다. • 6:37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님아님아 그래도 뼈는 패지 마오! "자꾸 배신, 배신 하는데...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잊지 않아야" 공직에 대한 한동훈의 신념 한동훈 사고 분석 • 포퓰리즘 (Populism)의 한 단면: 포퓰리즘은 종종 '진정한 국민'을 자신들의 지지자로 한정하고, 기득권층이나 반대 세력을 '국민의 적' 또는 '비국민'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들만이 순수한 국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며 반대자는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하려는 논리를 펼칩니다. //언젠가, 자신은 포퓰리즘 하겠다던 말이 바로 이거죠!!? • 진영 논리 (Camp Logic) / 편 가르기: 자신들이 속한 정치적 진영이나 지지 세력만이 옳고 정당하다고 여기며, 반대편에 있는 국민은 적대시하거나 그들의 의견과 존재를 무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를 '우리 편'과 '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정당, 시민 까지 분열하는 정치를 이루어냈죠!! • 분열 정치 (Divisive Politics):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특정 기준(지지 여부, 지역, 이념 등)에 따라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는 '국민'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위주의적 사고 (Authoritarian Mindset):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틀렸다고 단정하며, 오직 자신의 지지자들만 '올바른 국민'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