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우울증으로 자살…법원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보험금 지급해야”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봐서 보험사가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