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터 그랬지만 주호민을 옹호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법적 판결은 그런 지는 몰라도. 그의 평소 하던 행위 평판이 평소 그랬다는 증언도 있었고. 자신 아들의 행위를 생각하고 처신했더라면 이렇게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진 않았을 거란 건 분명하다. 자신의 인성과 자신만 소중해? 같은 욕심과 권력적 태도가 이런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고 보는 1인.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바란다"…학부모·교사 탄원서 잇따라
"난 합의, 넌 고소" 주호민 입장문에 분노…교사와 학부모 '무더기 탄원서'(종합)
2023년 8월 2일, "왜 특수교사와 대화조차 안 하고 바로 고소했는가"라는 물음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으로 "학교가 '분리조치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 3일 학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주호민에게 즉각 반박했고,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아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주호민 아들 학급 학부모들 "아무도 담임 안 하려 해" 분노
8월 28일(3차 공판) 이후, 주호민의 아들과 같은 학급의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 반에 아무도 (담임 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이해가 간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와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데 누가 오시겠냐."며 "(A씨가) 우리 아이들과 라포(상호 신뢰 관계) 형성이 다 되어 있었는데, 3~6개월 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같은 특수학급의 어머니들과는 소통을 피했고, 아들을 일반학급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하면서 특수학급 아이들과는 멀리하도록 했다. 한 학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주호민 부부가) 너무나도 해맑게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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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양천구 초등교사 폭행 사건,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공론화된[40] 사건인데다, 고기초 관련자와 학부모들이 일관적으로 특수교사를 옹호하는 증언을 함에 따라 여론이 완전히 불타오르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
특히 전국의 특수교사들은 성명서 발표와 같은 단체 행동을 예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해당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호민의 무단 녹음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
장애인 관련 언론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들도 의견표명을 하기 시작했다.
8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비롯한 18개의 학부모/교사/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교사와 언론의 보도가 당사자들에 대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것에 치중했으며, 사건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당사교사에게만 해결책임을 전가하고, 근본적인 시스템이 문제라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 당사자(발언전문, 비마이너 보도 : #), 특수교사노동조합 등이 열악한 특수교육환경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 (뉴스1 단신보도 : #, 에이블뉴스 보도 : # / 비마이너 보도 : #) [41]
그리고 에이블뉴스(#)와 비마이너(#) 둘다 통합교육을 유지하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요지의 오피니언 기사를 전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심 판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가장 큰 피해자인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제목으로 가해 특수교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
모든 언론이 주호민에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경향신문의 경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폐아들을 일반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몰이해로 인한 자폐 혐오로 보았다. 또한 A군의 '돌발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몰아가는 것 역시 자폐아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았다.경향신문 - '주호민 논란'이 보여주는 자폐 혐오···우영우만 받아들일 순 없다
별개로,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주호민이 아니라 주호민의 아내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는 주호민의 아내가 저지른 일을 주호민이 혼자 수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일보 - 녹취 들은 전문가 “주호민에 연민 느껴…아내 사과하라”
파장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前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는 7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 된 마음으로 주 씨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주 씨가 결과적으로 아들과 다른 특수 아동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노환규는 주호민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데 대해 "앞으로 주 씨의 아들을 담당할 모든 교사들은 항상 주 씨 아들이 녹음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이며 "전문성이 위축될 때 전문가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 "주호민, 특수아동 미래에 악영향"...前 의협 회장 비판
7월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사건이 논의되었다.[42]
국민의힘 의원 조경태[43]는 "해당 교사가 억울하게 직위해제 당하여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최근 교권 침해를 당한 이런 선생님들이 한해 2,000건이 넘는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벗기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관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질의를 통해, 교육부 수장인 부총리가 직접 해당 특수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사건을 주재하게 된 만큼 사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8월 1일, 조경태는 7월 28일 질의와 관련,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경태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필요….민주당의 ‘학폭’ 개념 되묻고 싶다”
7월 31일, 교육부는 본 고소 사건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교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특수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교사에 대한 보호 메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8월 중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유아 교사에 대한 보호 매뉴얼도 발표할 예정이다. #
나경원 전 의원[44]은 페이스북에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갈등이 생긴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나경원은 특수교사 1인당 4인의 학생을 담당하는 현 시스템이 이번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특수교사의 정원을 늘리고, 보조교사 지원을 늘리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해야하며, 일반교사들에게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늘려 통합교육 자체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