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답변]
피의자의 날짜 조율 요청을 거부하고 강압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불법으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면 된다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고 그때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아진 오른쪽 손목 인대 10일 가까이 통증이 있으며 상해진단서 받으면 최소 2주는 나올 것이고 이미 검찰에는 A4 2장 분량으로 보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면담 - 판사 판단 부당으로 내려진 상태이고, 정식 고소는 고려중입니다.
형사의 피의자 조사 강요, 폭력 행사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싶습니다.
1. 피의자의 말을 무시함이 도가 지나칩니다. 증거가 다 있고 자신들이 틀렸음에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하고 강제합니다. 피의자의 상황 철저한 무시, 일방적인 조사 날짜와 시간 정함, 전화번호를 이용한 카톡 추가 후 조사에 관한 날짜 주장 등 내용 강제
2.사전 체포 예고 없이 집안에 강제로 들어와 부모님을 떨치고 남자3 여자1 함께 한명이 겨우 다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팔과 어깨를 고의로 아프게 한 후 아픔을 호소하는 것을 반항으로 보고 강제 수갑 착용, 신발도 못 신게할 정도로 몸을 구속한 채로 신발 신기를 강요하면서 수갑의 지나친 착용과 육체 구속으로 몸을 아프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태운 행위
3.이동 차량 안에서 동의 없이 폰으로 녹화, 내용 줄 것을 요청하고 약속했으나 주지 않음, 이동 차량에서 지나치게 압박한 수갑에 대해 아픔을 호소하면 옆에서 수차례 넘어트려 못 일어나게 하고 더욱 팔을 아프게 했으며 자해했다 함. 조사실 내 녹화를 하더라도 피의자에게는 전달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 남자 둘이 있는 좁은 방에서 폰 사용에 대한 지나친 억제는 물론 심지어 조사실 안에서 치우게 한 점.
4.수사 끝까지 진술서에 자필 진술을 하는 동안 수갑을 계속 채우고 있었으며 한장 반이 넘어서자 A4지 없다며 그만 쓰라고 강요. 여러가지 조롱과 놀림. 수갑을 채운 채 녹화, 진술 녹음에 대한 고지서 확인 및 견해를 자신 맘대로 고지 번복, 그 상황에 대한 확인 거부
5.구치소를 언급하며 강제 조사 회유, 결국 강제 조사에서 진술 외에 한말에 대해서 까지 기록, 그에 대해 삭제 요청을 거부했으나 조사 후 다시 삭제해주겠다 회유, 조사 후 동행 조사관 비웃음.
6.집안 채포시 피의자에게 영장 툭 던져버림. 그 후로 검사 면담 후 출감지시전 까지 보지 못 함. 개인정보조회 사실 날짜 이 날짜 이전 일이주 전에 작성한 것과 체포영장을 일주일 뒤에 도착.
7.수감장 안에 까지 통보하지 않고 와서 수사 요구하며 거부하니 여조사관 비웃음.
8.다시 날짜 조율 요청했으나 강제로 출석 통보,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조취할 것을 통보(체포를 말하는)
죄명은, 30후반대 가량 스토킹 행위는 어떤 조사 과정에서도 본인의 상황을 물음 없이 일방적으로 스토킹이라 판결하 통보.
과거 같은 경찰서내 청문감사실 전화문의 해보았으나 실제로는 형사에게 할 수 있는 없다 통보. 형사들 그럴러면 그래라 하면 개무시. 청문감사실 필요한가요?
모든 문자, 카톡, 음성 내용 가지고 있으며 목에 일주일 넘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처와 통증. 전치 2주 떼가면 되나요?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쪽이 도대체 어디쪽인가요?
지금, 정말 군부독재시절이나 일재시대라도 되는 건가요?? 조사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인권침해 심하게 하고 인격 농락하고 나에겐.
근데 도대체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내가 고소한 사건 수사 없이 거짓말 적어 불기소 처분한 거나 5개월 씩 끈 건 제 문제인가요? 아무도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자기랑 상관 없다는데 그 형사들이 도대체 부산남부경찰서 소속은 맞는 건가요?
1만에 1정도의 사이트에서 마구 폭력을 하는 그것도 무리지어하는 놈들을 잡아야지 보수 몇 명들은 왜 맨날 괴롭힘 당하고 조롱당해야하나요?
계속 저런 식이니까 전문인력 수십명 달라붙어도 힘들 걸 최소 기초작업을 혼자서해야해요!! 그건 니 사정이고 전부 깡그리 다 무시하고 강요만도 아니고 심각한 인권침해는 어쩔? 모욕 조롱 그런 건 그렇다 치자. 왜 저들은 책임지지 않나요?
축제하고 자빠져서 참 좋것수다.... 늘 그러니. 열심히 지지하다가도 걍 나가떨어지지. 이것도 몇 번 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