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종부세 폐지론 … 세제전문가 "집값 안정기능 상실했다"

[편집자주]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를 20년 만에 개편하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부자 감세'로 치부하던 민주당이 개편 얘기를 꺼내며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투기방지용 취지와는 달리 중산층 조세저항까지 불러왔던 종부세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왜 폐지해야 하는지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은 과시이며 애초 실패 정책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조세의 목적도, 기능도 '집값 상승 억제'는 없다.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