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는 애초에 입에 오르내리던 분이라 홍준표 왜 저럴까 참 안타깝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수리)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할 권한과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모든 고소장이 무조건 수사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고소장을 반려하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소 내용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 대법원 선고 2023도1707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불송치, 불기소 등)이 있었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고소인이 고소할 권한이 없는 경우    5.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한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경우    '반려' 절차를 통해 수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수사를 진행한 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은 요건을 갖춘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고소인의 동의 하에 반려하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영상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 속도가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재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0:01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 • 0:09 기존 4명이었던 재판부가 전체 13명으로 확대되며,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 • 1:44 전원합의체 회부와 동시에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인물이 거의 없어져 • 2:51 이 사건이 선거일(6월 3일) 전에 신속하게 판결될 가능성이 높음 • 3:52 이재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 5:55 이재명 재판의 주심을 맡은 박영제 대법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으로 보임 [속보] 이재명 큰일났다/신속 심리 2심 파기 못 막는다/공직선거법 주심 박영재 대법관 배정에 이재명 경악 요약 이 영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최신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재 대법관은 엄격한 재판 스타일로 알려져 있어,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최신 경과 • 0:04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 • 0:06 주심 재판관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결정되었다. • 0:23 대법원 2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재 대법관의 프로필 • 1:39 박영재 대법관은 유훈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임명한 대법관이다. • 3:39 박영재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법원 행정처에서 요직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 8:14 1969년생으로 상당히 젊은 편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전망 • 5:39 대법원 2부의 심리 결과, 일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도 있고, 이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인정될 수도 있다. • 6:37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