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판결 정당? 누구 맘대로?"
"좌파 언론은 시덥잖은 언론플레이로 헌법재판소를 농락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보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라는 곳에서 100여명의 헌법학자가 "헌재의 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단체는 최근 급조되어 학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임시단체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학자 100여명이 "마은혁 보류 위헌 여부 우선 선고를 하는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 라는 입장문을 내서 대단한 영향령기 있는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1월에 급조된 임시 모임이다. (※ 2024년 12월 25일 모임 발족 후 12월 26일부터 실행위원 모집을 진행중임 -홈페이지 발췌)
일각에서는 "헌법학자들도 '떳다방' 식으로 임시로 단체가 급조되는지 미처 몰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은, "100여명이나 되는 헌법학자들이 "마은혁 권한쟁의'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면서 마치 이들이 국내 헌법학계를 대변하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헌법학자만 수천명이고, 100여명이 모여 만들었다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학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최근에 급조된 단체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윤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일부 법대 좌파 교수 위주로 급조된 100여명 남짓의 단체가 마치 국내 모든 헌법학계를 대변하는 듯하게 호들갑을 떤 것" 으로 일축하는 분위기다.
본지가 파악하기로는 국내 헌법학자들은 매우 보수적이다. 국내 최대의 헌법 학회인 한국헌법학회는 임원진만 500명에 육박하며 한다. 헌법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국내에 수천명이 있고 이들중 상당수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물론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미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다른 중요한 재판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3일 갑자기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을 서둘러 한다는 것은 문제다"라는 분위기다.
또한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헌법학자 100여명을 급조해서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것은 헌법학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라는 비판도 나온다.
참고로 한국헌법학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