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20일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여당은 특히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주문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서의 허위사실유포는 형량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맞도록, 양형에 부당함이 없길 바란다"며 "이 대표 사건의 신속 공정 수사 재판이 정치 정상화의 시작점"이라고 적었다.
한편, 여당은 거대 야당이 반격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문에서 "정기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오로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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