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어리둥절한 상황
계엄 포고령 우선!!
정치활동금지하는 계엄 포교령에 발표된 상황에서 이뤼진 국회의결은 불법
대법원 판례에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1955.1.18 대법 4287형상23)
다음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유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유지 의결하면 계엄은 지속된다 / 계엄 촉발 요인 제거와 국가 사회 안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유지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유지 의결하면 계엄은 지속된다 / 계엄 촉발 요인 제거와 국가 사회 안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